2012년도 시민교육 지원사업 안내

2012. 3. 14.

(교육사업국)

			목 차

1.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  (p.1)

2. 시민교육 지원사업 안내  (p.2)

3. 제출서류 양식  (p.7)

		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

1.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

○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생활 속에서 참 모습을 드러내는 곳

-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“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”(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)으로 2001년 설립되었으며,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을 펼쳐나가는 공공법인입니다.

-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, 사료수집과 관리, 민주주의 교육과 학술연구,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민주주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.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세계에 알려 인류평화와 지구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○ 민주화는 스스로, 함께 그리고 꾸준히 운동과 생활을 하나 되게 하는 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.

- 기념, 계승, 발전은 곧 민주화의 어제, 오늘, 내일을 뜻합니다.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통해 완결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, 진보하는 역동적 가치이자 삶입니다.

-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지혜를 집중하고자 합니다. 민주화운동이 민족의 통일, 민중생활의 향상과 떨어져 있을 수 없으며, 모든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일과 다 연결돼 있으며, 궁극적으로 세상의 평화와 우주의 평화와 닿아 있습니다.

○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늘 열려있습니다. 언제라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일하기를 고대합니다.

		시민교육 지원사업

1. 시민교육 지원사업은

○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교육입니다.

-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시민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, 풀뿌리 단체들이 함께 민주시민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.

- 지역의 시민교육을 지원하여 민주주의 시민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.

○ 시민·사회, 풀뿌리 활동가·단체들이 현장에서 시민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우리 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풀뿌리 활동가 교육,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,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, 교사연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.

- 시민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,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·사회, 풀뿌리 활동가들의 시민교육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.

○ 시민교육 지원사업의 결과를 ‘시민교육 박람회’에서 발표함으로써 시민교육의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.

2. 공모 개요

○ 공모기간: 2012. 3. 14.(수)~ 4. 6.(금) 17:00까지

○ 공모대상

-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

-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업

- 기타 민주시민 이론, 실천, 태도를 함양하는 사업

○ 결과발표: 2012. 4. 13.(금) 예정(사업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발표)

○ 접수방법: 우편/방문 접수

- 우편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직접방문 제출 가능

- 접수 시 신청서 하단에 신청 단체 직인 또는 대표자 직인(서명) 날인

- 접수처: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, 배재정동빌딩 B동 1층(정동)
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 시민교육지원사업 담당자 앞

※ 우편·방문 접수 후 공모 마감시간 전까지 관련 서류를 파일형태로 이메일(gongmo@kdemo.or.kr)로 별도 접수해야 함

3. 지원대상

○ 시민교육 관련 사업

- 학교 수업,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, 시민강좌, 평생학습, 마을배움터, 체험, 탐방, 연수 등

- 기타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시민교육 사업

- 평화, 생명, 협동, 자치(풀뿌리), 인권, 평등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와 관련된 시민교육 사업

○ 기타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* 사업내용과 진행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고려

※  정부예산 기 지원사업, 영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
※ 사업비 중 30%(최소 10%)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함

4. 지원근거와 지원방식

○ 지원근거: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

○ 지원금액

- 사업당 지원금 총액 5,000천원 범위 이내에서 약 24개 내외 과제 선정(부가세, 제세 포함)

- 지원금액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지원금액 이내로 하며, 신청금액 중 예산항목에 맞지 않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

- 지원과목: 홍보비, 인쇄비, 자료집, 강사료, 수당, 원고료, 현수막 등의 사업비로 일반수용비 내 지출항목

* 지원금은 2회 분할 지급함(협약 체결 후 60%, 사업 결과 및 회계 보고서 제출 후 40%)

5. 준수사항

○ 모든 지원사업은 협정서를 체결해야 하며, 사업 홍보물(자료집) 등에 우리 사업회의 지원사업 임을 표시해야 함(명칭내지 로고 사용)

○ 선정된 단체는 우리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실무자 교육에 참석해야 함

* 실무자 교육은 4월 16일~21일 사이에 진행 예정

○ 결과보고서와 회계정산서는 사업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제출

○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며, 향후 3년간 사업회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

○ 우리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시민교육 박람회 참가 요청에 응해야 함

6. 심사기준

○ 예비 심사

항목	탈락 대상
사업 종료 기간	2012. 10. 31. 이후 종료시
예산 분담 비율 충족 여부	자부담 비율 최소 10% 미달시
지원 한도 초과 여부	지원 신청액 5,000천원 초과시
비영리성 여부	영리 추구성 사업일 경우
정부지원사업 여부	정부예산 기 지원사업일 경우
서류 구비 여부	구비서류 미제출시(분량 초과시)

○ 1차 심사

항목	내용	배점
자격 충족 여부	시민교육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조직구성과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는가	40
부합성	사업회 설립 목적에 ·사업추진 목적과 지원대상 사업·단체가 부합하는가	30
	사업추진 목적과 지원대상 사업·단체가 부합하는가	30

※ 공모 접수 사업이 예상 선정 사업 개수(25개 내외)의 2배수(50개)를 초과할 경우 1차 심사 결과 상위 50개 사업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

○ 2차 심사

항목	내용	배점
사업기간	사업기간 준수 여부(5개월 기준) - 사업 진행 기간 1개월 초과시 - 3	-
예산분담	자부담 비율(30% 권장, 10% 이상 의무) - 29%~20%: - 1, 19%~10%: - 3	-
1차 결과 (20점)	- 1차 평가결과 반영(1차 평가 점수*0.2)	20
적합성 (30점)	- 교육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인가?	15
	- 주제가 지역과 대상에 맞게 적절하게 기획되었는가?	15
운영 역량 (30점)	- 이전 사업 성과와 단체 현황을 토대로 제안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?	15
	-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내용, 추진방법, 예산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?	15
지속성 (10점)	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가?(향후 계획의 구체성 등)	10
시민참여 (10점)	- 교육대상이 회원 중심인가? 시민 중심인가? - 시민참여 확대 노력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?	10

※ 지원 대상 선정: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사업부터 예산한도 내에서 선정

7. 제출 서류

○ 사업지원 신청서 1부(소정양식)

○ 신청 단체 소개서 1부(소정양식)

○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, 7page 이내 작성)

○ 사업계획 요약서(소정양식, 2page 이내 작성)

○ 단체 증명서류 1부(설립허가증, 고유번호증 등)

8. 기타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공개할 수 있음.

○ 신청 서식은 붙임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(별도 양식 접수 불가)

○ 지원사업 중도 포기시 국가를 대상으로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의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사업회 지원사업 공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○ 문의: 교육사업국 2012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담당자

(02-3709-7627, gongmo@kdemo.or.kr)

9. 첨부

○ 2012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

○ 2012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단체 소개서 양식

○ 2012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계획서 양식(7page 이내 작성)

○ 사업계획 요약서 양식(2page 이내로 작성)

○ 사업·예산 계획 작성 방법

접수번호

2012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신청서

단 체 명		* 컨소시엄 사업일 경우 참여단체 모두 기재
단체번호		□ 고유번호증			□ 대표자 주민등록번호(고유번호 없는 경우 )
대표자 명
사업개요		사 업 명
		사업 목적
		사업 기간	* 2012년 10월 31일까지 종료(5개월 이내 권장)
		사업 지역
		사업 대상
		사업 방식	□ 국내회의/토론회/포럼/워크숍 □ 연구·조사, 출판 □ 교육·훈련 □ 기타
		사업 내용 (요약)
		기대 효과
사업예산		총 사업금액		신청금액			자부담
		총 사업액 천원		총 천원 (총사업비의 %)			총 천원 (총사업비의 %)
담당 및 연락처	주 소	(우: )
	전화번호				손전화
	팩 스				이메일
	실무자	성명: 직책:
위와 같이 2012년 시민교육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 2012 년 월 일 신청단체(또는 대표자)명 : (인)

2012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단체 소개서

단 체 명
대 표 자				설립 연월일
단체 번호	□ 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번호)			□ 주민등록번호(교유번호 없을 경우)
운영 주체	□ 재단법인 □ 사단법인 □ 사회복지법인 □ 종교법인 □ 비영리민간단체 □ 기타( )
임직원 수	명 (※ 대표: 1인 / 사무처장: 1인 / 상근직원: 5인 등 표기)
단체 연혁
단체 소개	일반 소개
	주요 사업		시설현황, 회원구성, 협력사업, 방문자프로그램, 단체 자료 정리 현황, 발간자료, 예산 편성, 단체 특성, 단체 약도, 소식지 여부
	공모지원 사업 관련 소개		※ 민주시민교육 관련 그간의 사업 소개와 향후 계획 (필요 시 자료 첨부)
2012년 예산현황 (계획)	○ 2012년 예산총액 : 천원(사업비 비율: %) ※ 재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 %), 후원금( %), 사업수익( %), 정부/기업/민간 보조( %), 기타( %)
연락처	주 소	(우: )
	전 화				팩 스
	E-mail				누리집
	담당자				손전화

2012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계획서

※ 반드시 7page 이내로 작성

□ 사업 개요 (※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)

○ 사업명:

○ 사업기간:

○ 사업지역:

○ 사업대상:

○ 사업방식:

□  사업배경 및 목적

○

□  사업 추진 방법 (※ 추진 주체와 주요 추진 방식 포함)

○

□ 사업내용 (※ 구체적으로 작성)

○

□ 일정 계획

일 정	주 요 내 용	세 부 추 진 내 용
~

※ 일정 계획표는 구체적으로 기술함

※ 사업 평가 계획 포함

※ 지원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은 사업종료 15개월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, 2012. 10. 31.을 최종 마감일로 정함

□ 기대 효과

○

□ 사업 예산(단위: 천원)

○ 총사업비:           천원(100%)

○ 신청예산:           천원(    %)

○ 자부담:             천원(    %)

○ 예산 집행계획(단위: 천원)

지출비목	금 액	산 출 근 거
총 계	천원
보 조 금	천원
홍 보 비	천원
인 쇄 비	천원
강 사 료	천원
․ ․
․ ․
자 부 담	천원
교 통 비	천원
원 고 료	천원
단순인건비	천원
․ ․
․ ․

사업계획 요약서(반드시 2page 이내로 작성)

단체 현황	단 체 명				대 표 자
	설 립 일				고유번호 (주민등록번호)
	상근직원		명		2012년 총 예 산		천원
	담당자 명				담당자 연락처
	사 업 명				사업유형
	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				사업기간		2012. . ~ 2012. .
사 업 개 요	○ 사업내용(요약) (※ 지원계획서 내 사업내용 요약 정리)
기 대 효 과
사 업 규 모	총사업비	천원 ( %)		신청예산		천원 ( %)		자 부 담	천원 ( %)

사업·예산 계획 작성 방법

1. 작성시 유의사항

가. 사업신청 서류 작성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사업심사·선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해야 함

나.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보조받은 단체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

2. 협정서 체결과 지원액 지급

가. 선정된 사업의 실무자는 실무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

나. 선정된 사업의 경우 신청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되, 본 사업의 목적 및 지원대상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
다. 협정서 체결 후, 15일 이내 지원액 60%를 선금으로 단체 통장에 지급

라. 잔금 40%는 사업완료 후, 15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표와 영수증 사본 제출.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잔금 지급.

* 지원액은 선정 단체 명의로 사용하여 사본 제출

* 사업회 지원액만 영수증 사본 제출(단, 2012년 10월 30일을 초과하지 않음)

2. 지원액 지출시 유의사항

가. 본 사업은 시민교육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(일반 수용비 항목에서 지출)만 예산에 포함

- 지출 가능 항목: 홍보비, 인쇄비, 원고료, 강의료, 현수막, 회의수당 등

나.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기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

-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함

-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

다. 사업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지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
라. 지원액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지원액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

- 시설비‧수선비‧시설부대비‧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/ 상근직원 인건비․사무실임대료․사무용집기구입․공과금․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/ 불우이웃돕기 성금, 진료비 지급,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

※ 사업수행 관련 지원액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

마. 지원액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지출

- 식비, 단순인건비 등 소모성 경비와 진료비, 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로는  지출을 할 수 없음

- 회의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(회의자료 작성, 회의 참석비 등)로는 지출 가능

바. 지원액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

-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

- 지원사업 선정발표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원액으로 보전할 수 없음 : 지원액은 협정체결 이후부터 집행가능하며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

- 정해진 기한내 정산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공제 후 지원금 지급

사. 지원액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

아. 강사료,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(특별)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․군․구청에 신고 납부

자. 회계 지출서류(영수증 등) 관리

- 모든 회계 관련 영수증 사본은「A4」로 제출

3. 사례비 예산지출 기준표

- 아래 항목에 대한 예산지출내역은 원칙적으로 다음 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

<사례비 예산지출 기준표(공통기준)>

구분		지급액	지급 대상
		단가(천원)
강사료	가급	1시간 250 초과 200	- 대학교수(조교수 이상) - 각급 기관, 단체 임원 - 논설위원, 연구위원 -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
	나급	1시간 200 초과 150	- 각급 기관 단체 간부 및 종사자 - 대학 전임 강사, 박사 학위 소지 출강 강사
원고료	가급	1매 20	- 전문적인 글(논문, 보고서 등)
	나급	1매 10	- 일반적인 글(자료집, 일반 발표문 등)
회의 참석비		3시간 미만 50 초과 20	- 초과는 1일 1회에 한함 - 외부참석자(상근자, 단체 임직원 제외)에 한함